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그런일이 안생기기
를 바라지만 사람일 이라는것이 어떻게 될지 알수
가 없는것입니다.
바로 폭행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
나 혹은 맞게 되는경우도 있는데 둘다 유쾌한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죄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법리적인 부분일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죄 성립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폭행죄라고 하는것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서로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까운곳
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주는것도 폭행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행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것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 상습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
된다면 50%가 가중될수 있습니다.
2. 존속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친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폭행죄로써 700만원 이하, 5년이하 징역에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3. 특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폭행을
저질렀을때 적용됩니다. 만약에 물건을 들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특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1000만원, 5년이하에 해당되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4. 폭행치사상
단순이나 특수 폭행죄로써 폭행을 행하였을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것으로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라고 하는것은 피해자가 어떤 반응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라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폭행죄에 있어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쪽에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만으로 인과의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문제에 처해있다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