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볼때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자주 보는 편입
니다. 그런 영화를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 중의
하나가 바로 재판 장면입니다.
영화이기는 하지만 재판장면에서 나오는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면 아무래도 재미가 좀
덜 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률용어인
원고 피고 , 피의자 피고인 뜻에 대해서 알아
볼까합니다.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이지만
잘 모르면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민사소송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
들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의 소송에서는 둘다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소송을 누가 제기를 했느냐에 대한 차이
만 있을 뿐이지 옭거나 틀리거나 하는 관계를 판사
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의
경우는 반소를 함으로써 둘 간의 위치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형사 소송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사람
형사소송의 경우는 가해자, 피의자가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인 검찰과 피고인이
대립을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타인에 대해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자기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가해자
로 부터 침해나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이고 다양한 법률용어인 원고피고
피의자 피고인과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
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용어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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