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국선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소한 이름의 국선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란 누구인가?!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변론하는 국선 변호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비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해 변론을 맡기는 일반 국선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한 사건당 수임료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내며 독자적인 변호 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변호 업무는 일철 하지 않고 오로지 국선 변호만 전담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