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알아 볼 수 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방세에 관한 계산 을 미리 해볼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미리알아볼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에 인터넷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쉽게 찾아 볼 수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택스를 회사 업무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참으로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계산해볼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뿐만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을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계산해볼 수 있는 ..
나이가 들고 돈을 벌다보니 참 살아가는 것이 만만 치 않다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간다는것이 쉽지 않다는것도 느끼게 되 구요.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한 다는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래저래 만만치 않은 세 상이라는것입니다. 자연스레 드는 생각은 건물이나 하나 있으면서 월세를 받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앞날에 부동산이 저에게도 생길수도 있으 니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볼까합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넘기게 되는 사람이 내야 하는것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취득세 부분도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이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얼마쯤 되..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간 동네의 주민이 된다 고 알리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되어서 해당지역의 지자체 의 어떤 영향을 받게되는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특별 히 이사를 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아 내의 경우는 혼자서 살다가 저와 결혼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화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분야별민원에서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에서 이것뿐만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필요한 것..
최근 인터넷을 통한 범죄 행위가 정말 엄청나게 많 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초창기에는 범죄라고 할 정도의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범죄적인 일들이 많습 니다. 특히나 익명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일명 신상을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일이 있을때 신고를 하는 방법 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이버범죄도 이제 범 죄의 범주속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면 신 고를 해야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알아보기 로 하겠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아두시면 범죄적인 일이 있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는 처음 접속해봅니다. 왼쪽 상..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까합니다. 바로 사건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에 회사 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발생된것으로 저는 진행 과정을 잘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용 을 알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찾아볼일이 일반인 들은 별로 없을것 같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언제 송사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법원사건번호 조회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사이트를 들어가야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사이트입니다. 그밖에도 인터넷등기소라던지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건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번호를 알고 있어야..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운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성격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운전 을 너무 험악하게 하는 상대 운전자를 보거나 또 그 것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면 꽤나 열받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잘 내지 않는다하더라도 욕을 하게되거 나 열을 받게됩니다. 이것을 바로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폭운전 기준과 처벌, 벌금 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난폭운전자는 꼭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이전에는 신고가 된다고 해도 행정처벌 그 외에 운전자를 처벌할수가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처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운전을 약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서는 사고가 자주 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나는 친구를 보니 꽤나 번거롭더 군요. 이런저런것을 다 챙기려고 하다보니 신경쓸것 도 많고 여간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저도 알아둘겸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경우에 우선 가해자의 차량과 신원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를 꼭 물어봐야합니다.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려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 가 생겼다고 한다던지 본인에게 유리한 ..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지만 술 약속이 있을때는 당연 히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물건을 분실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 정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네요. 그렇다면 택시에서 분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 를 해야 할까요? 대처방법 보겠습니다. 1.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 결제 했을때 영수증에 택시회사의 내용,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영 수증을 분실했다면 카드사에서 승인을 한 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이 없다면 영업용 택시의 경우라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찾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회사 또는 운송조합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이런문제가 덜하겠지만 아파트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소리가 들리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 아이들이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어다니던지 정말 쿵쿵거림이 심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이라고하는것이 있습니다. 어떤건지 보겠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그리고 배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되었죠 1. 1분동안 평균 주간 40데시벨, 야간에는 35데시벨입니다. 2. 최고 소음에 대한 기준을 주간에는 55데시벨,야간에는 5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이라는 평균 소음에 대한 기준에 미달해도 배상을해야 합니다. 3. 수인 한..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 때문에 가족들간에 싸움이 붙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유언에 대해서 그냥 말을해서 남기기도 하지 만 때로는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남기 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유언장에는 어떤 효력이 있 을지 보겠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망을 한 시점으로 부터 그 효력이 생기기 시 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대해서 정지를 하게 되 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고 난 후에 성취가 되면 조건성취이후로 부터 유언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을 하기 전에 정지에 대한 조 건이 성취가 된 경우는 사망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효력이..
영화나 티비를 보면 많이 나오는 소재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때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생존해 있는 가족에게 남은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 상속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번째 순위는 바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됩니 다. 두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세번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네번째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에 해당하는 방 계혈족을 말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자주 들어본 용어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몰라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기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기소중지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몰라서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모른다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는 경우를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고소의 조건이구비되어있고 범죄에 대해서 객관적인 혐의부분이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를 종결하기 힘든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부분이 해소될때까지수사에 대한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불명피의자의 소재에 대한 불명피의자가 심신을 상실하거나 질병, 해외여행 등 여기서 중요한 점..
오늘은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나이 가 들어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뉴스를 보다보 나오는 용어가 무슨뜻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어릴때는 무슨뜻인지 몰라도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는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래서 찾아보게 되더군요. 오늘은 그런 용어 중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과 가석방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우선은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추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이것은 헌법 1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을때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영화를 볼때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자주 보는 편입 니다. 그런 영화를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 중의 하나가 바로 재판 장면입니다. 영화이기는 하지만 재판장면에서 나오는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면 아무래도 재미가 좀 덜 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률용어인 원고 피고 , 피의자 피고인 뜻에 대해서 알아 볼까합니다.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용어들이지만 잘 모르면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민사소송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 들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의 소송에서는 둘다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소송을 누가 제기를 했느냐에 대한 차이 만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