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되고 신문을 보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때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어른이 이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인 집행유예뜻과 기소유예뜻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을 검사가 공소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사 가 범인에 대해서 연령이나 환경, 지능이나 범행의 동기와 범죄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잘 살핀후에 법 적인 심판, 처벌을 받는것보다 새로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소추를 하지 않은 것 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를 했던 자료는 5년이 ..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 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 들이 많은 시기가 되면서 그런 범죄들은 더욱더 많 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폭력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얘기 중의 하나 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은 내가 먼저 폭력이나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에 대 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타인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방어 행위가 어떤 정도를 넘어선 때에는 정황에 대해서 그 형에 대해서 감하거나 면제할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야간이..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혹은 조금은 사회 적인 이야기, 뉴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처음 듣는 단어들이나 기존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정확 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는 글의 내용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로써 오늘은 아주 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고소와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쉽게 들을수 있는 단어인데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소부터 보겠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사실이 있을때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사람이 직접 본인 검찰, 경찰을 찾아가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을 요청하는 즉 ..
자동차 운전을 약 10여년정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이 생기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사고라도 날뻔한 일이 생기면 등에서 땀이 나고 정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기간동안 사고가 안나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대물에 대한 사고가 나면 운전를 하던 사람이 가입한 보험 으로 처리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통 해서 처리를 하고 벌점이나 범칙금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합의를 하는 것과 는 무관하게 교통사고특례법이라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11대 ..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는것은 누구 에게는 정말 어렵지 않고 행복하고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 의 연속일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잘맞는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연 애와 결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 에서 마찰이 충분히 생길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 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이라고 하는것은 부부 두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같이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것으로 즉 이혼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 산을 나누어 줄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오늘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최근 에 경기가 안좋다보니 결국에는 여유자금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돈을 더욱더 잘 벌고 그 렇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빈곤해지는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범죄 중에서도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사기죄라고 하는것은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이나 재산에 대하여 취득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를 속이거나 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에 빠뜨리게 하거나 착오를 일으키 게 하여서 이익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고 난 뒤에 거스름돈을 주인이 잘못 내어주어서 원래 받..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같이 운전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왠일인 지 운전을 하다보면 너무 잠이 많이 오고 다리도 심하 게 아프고 가장 큰 것은 좀이 쑤셔서 정말 운전하는것 이 싫더군요. 그나마 국도는 괜찮지만 고속도로는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참 힘들더군요. 오늘은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 거리를 갈때는 미리 요금을 알고 가면 더욱더 여행 경비를 짜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경유지의 휴게소도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이패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교통방송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명절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할때 항상 드라이브로 많이 가던 곳이 바로 거제도였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는 정말 드라이브 코스로 좋았습니다. 또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차 있는 것도 꼭 가볼만 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 다보니 어디서든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참 좋은 곳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제 물때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때라고 하면 무조건 알고 가야 하는것입니다. 물때를 모르고 낚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대포로 무식한 낚시 를 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구조라를 중심으로 물때를 보겠습니다. 특히나 해수욕장이 많이 거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물놀이 하기에 좋습니다. 특히나 몽돌로 유명한 학동 해수욕장은 몽돌에 물이 들어오..
이사를 하게 되면 새 집으로 간다는 설레임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그에 맞춰서 가구나 가전제품 을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기왕 돈은 드는거 어떤것을 살지 고민하면서 이런 저런 제품 구경하는것도 정말 재밌는 일 중의 하나 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런 저런 가전을 보러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더군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가전에 대한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가전 무료수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갈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우선 접수를 하고 배출할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이사를 하거나 혹은 집의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가구를 어떻게 할지가 참으로 고민 됩니다. 요즘에는 가구를 버리더라도 무엇이든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그린센터라는 곳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폐가구 무료수거 제도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지는 가구에 대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꼭 해볼만한 서비스 같습니다. 무료수거 서비스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처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다시 손을 본뒤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사진으로 전송을 하고 다..
학생의 신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월급을 받고서 명세서를 보면 계획되어있던 급여 금액 보다는 차이가 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만 있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매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구요. 그 공제된 세금은 월말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더 납부하게 되거나 혹은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달 공제하는 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제 하게 되는것일까요.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많이 공제할수도..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뭔가 좀 심각 한것 같은데 기본적인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을 지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절도죄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절도죄의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 는것으로써 재물에 대해서만 객체로 하고 재산의 상태에 대해서는 객체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은 주관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때에 재물이 되는것으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를 하는 재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소유의 재물을 절취를 하였을때는 권리행사의 방해죄 이거..
차량을 운전할 줄 아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지 않기 안전운전을 하는것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하는것은 두말할 필요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다면 다음에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쓰면 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힘들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회 미만 0.05~0.1% 6개월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2회 미만 0.1~0.2% 6개월~1년이하 징역 or 300만원~500만원이하 2회 미만 0.2%이상 1년~3년이하의 징역 or 500~1,000만원 벌금 3회 이상일때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나이가 들고 가장 해보고 싶은것이 바로 운전이었 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말자 바로 면허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회식을 하거나 술약속이 있을때는 절대로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술자리가 생기면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이 3년 안에 2회 이상인 사람 또는 5년이내에 3회 이상을 한사람, 5년 안에 2회 이상의 처벌을 받고 나서 3회째가 되었을때 알코올 농도가 0.1%인 상 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검문에 적 발이 된 사람, 음주운전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