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경찰서는 무서운 곳이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무면허 운전에 학교폭력까지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니까 벌을 덜 받을 거야, 아니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 법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죠. 그렇다면 성인의 법적 기준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만 20세일까요??
성인 기준 나이 바로 알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스무 살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술, 담배 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0년을 기준으로 스무 살이 된 2001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성인 영화의 경우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02년생이 생일이 지난 후 성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피시방이나 노래방의 경우는 게임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부터 새벽 5시까지는 출입을 제한하는데 단, 보호자 혹은 감독자의 동반은 제외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일이 4월 15일이었는데 이때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가 가능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혼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