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감별법, 그리고 위조지폐 형량은?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오만 원권이 생기면서 편해지긴 한 것 같아요. 만 원권 열 장 보다 오만 원권 두장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기도 좋고, 큰돈이 필요할 때도 부피가 적어져서 운반, 보관도 용이하고요. 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만 원권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긴 하지만 그만큼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만 원권 위조지폐 범죄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위조지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번에 지폐감별법을 제대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조지폐 감별법

 

오만 원권 지폐에는 위조방지장치가 무려 18가지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임당 얼굴에 그려진 앞면 왼쪽 끝 세로로 번쩍이는 홀로그램입니다.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상중하 세 곳에서 우리나라 지도, 태극 문양, 4패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숫자 50000가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이 있는데 청회색의 특수 필름 띠로 여러 개의 태극무늬가 사방 연속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폐를 상하로 흔들 경우 태극무늬는 좌우로 움직이고, 지폐를 좌우를 흔들 경우에는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입니다. 

50000이라는 숫자 위에 그림이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춰보게 되면 신사임당 초상이 떠오르는데 그 그림 아래 오각형 무늬와 숫자 5도 보입니다. 신사임당 초상화 옆에 약간 진한 색의 동그란 무늬가 있는데 지폐를 눈높이까지 올려 비스듬히 보면 우리가 색맹 검사할 때 나오는 검사지의 숫자처럼 그 안에 숨어있는 숫자 5가 보입니다. 

 

만 원군에도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앞면 10000원이라는 숫자 위에 네모란 홀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와 액면의 숫자와 태극, 4괘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리고 뒷면의 10000이라는 숫자는 색 변환 잉크로 인쇄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합니다. 

지폐를 위조했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형량이 아주 무거운데 형법 제207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난 삼아 만들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는 '행사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상 행사할 의도가 보였다면 지폐 위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폐는 섬유 재질의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미끄럽지 않으니 만약 지폐가 미끄럽다 느껴진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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